물꼬 터진 등록금 환불, 난감한 大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건국대학교의 등록금 감액 발표로 인해 재점화됐다. 건국대를 제외한 대학 대다수는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등록금 반환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반환은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중 일정 금액을 2학기 등록금에서 깎아주는 식이다. 감면 비율이나 액수는 학생 측과 논의해 결정한다. 건국대 관계자는 "기존에 논의된 특별장학금(20만원 선)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감면에 쓸 재원을 남은 예산과 성적장학금 폐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들은 수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건국대의 전격적인 감면 소식에 사뭇 당황한 모습이다. 대학혁신사업비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변경해 사용하는 방법도 막히고 교육부가 요구한 '코로나19 대학 긴급 지원금' 1900억원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과 차별이 생긴다"며 "세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대학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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